저출산 문제와 육아 환경 개선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는 몇몇 국가들의 육아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어떤 정책이 있을까?
(1) 스웨덴 – 세계 최고의 육아 지원 국가
최대 480일의 육아휴직 보장 (부모가 자유롭게 나눠 사용 가능)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90% 이상
고품질의 공립 보육시설 제공 및 저렴한 보육료
스웨덴은 대표적인 육아 친화국으로,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480일의 육아휴직을 보장합니다. 이 중 최소 90일은 아버지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공립 보육시설의 품질이 높고,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이 있어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2) 프랑스 –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출산 수당, 가족 수당, 양육 지원금 제공)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유치원 무료 운영
부모를 위한 유연 근무제 지원
프랑스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수당과 가족 수당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유치원을 무료로 운영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독일 –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대 14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부모 각각 최소 2개월 사용 필요)
근무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부모를 위한 시간제 근무 보장)
고품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독일은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모에게 급여가 지급되며, 부모가 공동으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부모들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여, 자녀를 돌보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
(1) 육아휴직 활용률 차이
한국: 육아휴직 제도가 존재하지만, 남성의 활용률이 낮음
해외: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적극 장려 (스웨덴, 독일 등)
우리나라도 육아휴직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활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저조하여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거나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보육 지원 시스템의 차이
한국: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중이나 여전히 공급 부족
해외: 공립 보육시설이 보편화되어 있고, 비용 부담이 적음
우리나라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가정이 대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공립 보육시설이 보편화되어 있고, 부모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차이
한국: 유연 근무제가 존재하지만, 실제 활용은 제한적
해외: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 보장
우리나라에서도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시간제 근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1)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 강화
남성 육아휴직 의무 사용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업 인센티브 제공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 사용 기간을 늘리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기업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료 지원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추가 확충
보육료 차등 지원을 통해 부모 부담 완화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차등 보육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3)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유연 근무제 확대 및 법적 보장 강화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의 근무 방식 다양화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히, 재택근무나 시간제 근무와 같은 다양한 근무 형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부모들이 보다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결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의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의 정책을 통해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